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공직자 2년간 15번 째…한국당 ‘장외로’
입력 2019.04.20 (06:35)
수정 2019.04.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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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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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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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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