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사청문회, 이대론 안 된다

[윤평중 객원해설위원]

인사청문회의 여파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인사 청문 정국의 악순환입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난무합니다.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엄호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국민 대신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싸움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큽니다.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도입돼 이십 년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역사가 이백년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통령이 민심을 의식합니다. 국회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합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총 42건일 정도입니다. 자료제출과 위증 선서를 의무화하고 청문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인사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이 따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을 나눠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과 국세청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2~3개월간 검증합니다. 비공개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 의회에서 정책역량을 검증받습니다. 정책 위주 청문회에선 낯 뜨거운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문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게 민주정치이므로 여야의 처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의 새 틀을 만든다면 20대 국회 최대의 성과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가질 때 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