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권력 무시 불법 공사

[앵커멘트]

    축구장 열개 넓이나 되는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시가 20차례에 가까이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산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로 공무원이 증거 영상을 찍어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축구장 열 개 넓이인 7만 2천여㎡가 불법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짓겠다는 땅 주인은 다른 사람 땅까지 갈아 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순천시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땅 주인과 공사업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공사는 수사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덤프트럭이) 다섯 대고 열 대고,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쪼르르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고..."

  땅 주인은 불법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위법과 달리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순천시는 불법이 명확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동호/순천시 도시개발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 무너진 흙을 메우는 복구 작업에만 4~5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