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영장 청구 검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신 비서관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다며 신병처리를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있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인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환경부 관계자가 청와대에 작성해서 보낸 경위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위서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위서 작성에 개입해 문구 등에 수정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후 환경부 관계기관의 대표로 취임했고, 이후 공모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유 모 씨가 임명됐습니다.

유 씨는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공모 과정에 환경부 직원이 환경공단 업무와 감사 직무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세 번의 보강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