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각당 추인 남아

입력 2019.04.22 (18:59) 수정 2019.04.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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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공수처에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되,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정개특위가 만든 안에서 큰 변동 없이 합의됐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특별법을 다음달 18일 이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통 끝에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각당의 추인이라는 한 차례 고비가 더 남아있습니다.

특히 당내 반대 여론이 높은 바른미래당이 변수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별 큰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추인에 나섭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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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각당 추인 남아
    • 입력 2019-04-22 19:01:20
    • 수정2019-04-22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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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공수처에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되,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정개특위가 만든 안에서 큰 변동 없이 합의됐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특별법을 다음달 18일 이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통 끝에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각당의 추인이라는 한 차례 고비가 더 남아있습니다.

특히 당내 반대 여론이 높은 바른미래당이 변수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별 큰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추인에 나섭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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