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여야 극한 대치…출구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여야 극한 대치... 출구는?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0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두아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정관용 : 지금의 정국 어떻게 봐야 할지 우상호 의원부터 모두발언 한 말씀 해 보시죠.

▶ 우상호 :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경제, 외교안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1야당이 저렇게 대규모 장외집회를 할 때인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유리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문제만 하더라도 초기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해명을 보면서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나 사실로 규명된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야당이 반대하고 장외집회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국을 같이 의논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다.)

▶ 황영철 : 야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진정성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현장에 가면서 오버랩됐던 생각은 지난 촛불집회 때 제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정치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야는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새로 뽑힌 대통령은 모두를 품어 안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야당을 다시 장외집회로 내모는 정권, 여당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진정성있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희 : 이제 야당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낼 때나 여당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좀 메시지 내용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외집회만 해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이념적 색깔공세, 게다가 좌파독재 야욕폭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해야하고 대화해서 정국을 풀어야하고 그 몫이 여당에 있다, 맞는 말씀인데 소통하려면 메시지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고 오늘 집회의 경우는 온통 문재인 정부 흔들기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메시지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좌파독재라는 게 너무 애매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이두아 :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13명인데요. 그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네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전자결재로 두 명을 임명하신거죠. 그런데 사실 30여차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청문회가 역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하고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한 예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두 번 재판관이 있었고 이번 대통령 몫으로 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하신 건데요.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법조인이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로 누적돼 온 문제점.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강행하는데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을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줘야지 야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 이야기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직접적 계기는 사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돌아가보죠.

▶ 최민희 :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정부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다 채택됐다, 이거 무슨 소린지 아세요? 저희가 야당 할 때에는 문제가 있어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 해 준겁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재판관 임명때도 그렇고 이번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채택해주려고 했으니까 빼야겠죠. 내용상으로.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모든 걸 흔들고 청문회 채택도 해줄만한 것도 안 해주고 이런 측면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9대 때 헌법재판관 청문회 했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 추천이었던 것 같은데 안창호 후보자 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흔들려면 흔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은 협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두아 :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관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흠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는 왜 그러면 모두 다 채택해줬냐. 생각 해보시면요.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때 노무현 정부때도 마찬가지로 채택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발목잡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재판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주겠다고 헀었고요. 임명도 하고 국회 동의절차도 거쳤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거지 무조건 발목잡기 한다고 하시면

▶ 우상호 : 우리가 야당 원내대표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장관 후보자는 조금 더 엄밀하게 들여다봐요. 왜냐면 장관후보자의 지명과 검증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거예요. 대개 대법관, 헌법재판관 정도는 사실 대통령 사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정권에서 법조계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좋은 분 있습니까?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소장 쯤 되시는 분들 수소문해서 쭉 모인 분들 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싸우더라도 법관 문제는 두들겨보되, 법관들인데. 이 분들은 대체로 여야가 웬만하면 흠결 지적은 해도 설사 의견 내더라도 채택해줬던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대표 체제에서 이 문제를 문제삼길래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봤어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 시절, 야당 지도부 시절에 여당이 추천했던 분들보다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제가 볼 때 아니 물론 야당이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엄중하게 들여다봐야죠. 그 이전보다 훨씬 높은 잣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헌법재판관 문제를 장외집회할 사안인가 되게 놀랐어요. 장관 임명 갖고는 코드인사다 지적한 예가 있지만 지금까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문제는 주로 장내에서 설전을 했지 이 문제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는가. 그 점에서 지금이 특별히 과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 황영철 :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야당에게는 아프게 보여지는 측면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죠. 공직 후보에 나서는 분들도 일부 흠결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부의 흠결이라는 게 그 직을 수행하는 것에 맞는 도덕성을 충족하고 있는가 엄밀히 살펴보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저희들은 충실히 살펴보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좀 더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야당에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단 말이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해보던지 아니면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인사를 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좀 더 진지하게 설명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은 다음에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해 버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오만 불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장관에 대해 엄격했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통례적으로 좀 쉽게 넘어갔던 건 맞아요. 쉽다는 건 그렇게 문제될만한 인사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문재인 정권이 행정 다 장악하고 국회에서도 여당으로서 있는 것이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였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