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입력 2019.04.22 (21:01) 수정 2019.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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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고,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게될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검찰 권력의 견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된다" 던 민주당, "기소권을 절대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양당이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스트랙 특성상,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최소 한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사법 개혁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절실했던 상황, 막판 합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 4당은 내일(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에 나섭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가올 5.18 39주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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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 입력 2019-04-22 21:03:23
    • 수정2019-04-22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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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고,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게될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검찰 권력의 견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된다" 던 민주당, "기소권을 절대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양당이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스트랙 특성상,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최소 한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사법 개혁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절실했던 상황, 막판 합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 4당은 내일(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에 나섭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가올 5.18 39주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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