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불법 만연

[앵커멘트]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불법 전대와 임대료 무단 인상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영세 세입자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관리감독 기관인 달성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준공한
9백여 가구 규모의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녹취]
(지금 세입자가 놓으신 거예요?)
"네,네."
(그럼 조용히 (계약)해야 되겠네요.
몰래 해야되겠어요.)
"네 그렇죠. 몰래 하셔야돼요."

공공 임대아파트를
세입자가 다시 월세나 전세를 놓아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전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근 부동산에만
2백여 건의 불법 전대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임대사업자인 건설업체도
불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법적 허용률인 5%를 초과해
임대료를 무단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대규/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인터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않고 보증금을 2백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아간 걸로 파악됩니다."

또 이 업체는
의무사항인 임대료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음성변조)[녹취]
"저희가 들어준다고 했더니 자기네(입주민들)가 싫다. 보증보험을 들어줄테니 (임대료 갱신)계약서를 쓰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거부한거예요, 그건."

입주민들은 달성군에
불법 전대나 임대료 무단 인상에 대해
수 차례 단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성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인터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인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달성군은
해당 아파트의 불법 전대 실태와
임대사업자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