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전에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앵커멘트]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 안건에 합의하면서
별도로 5.18 특별법 개정안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제정 요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곽선정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는
별도로 5.18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역사에 대한
비방과 왜곡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내용입니다.

[녹취]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가짜 뉴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걸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후에 법처리가 불발이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한국당 때문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한
5.18 왜곡. 폄훼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까지 더해지면서
오월 단체와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온 결괍니다.

[인터뷰]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왜곡과 폄훼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구요"

여야 4당의 합의로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