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 합의…정치 지형 바뀌나?

입력 2019.04.23 (06:28) 수정 2019.04.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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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합의에서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합의입니다.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정치 지형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 선거제의 뼈대는 1987년 마련됐습니다.

소선거구에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인데 전체 의석의 25%를 뽑았습니다.

2004년부터 현행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정작 의석 비중은 20대 총선에 16%까지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석은 늘면서 지역에 근거한 거대 정당에 갈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엔 비례대표 수가 크게 늘게됩니다.

현재 47석이 75석으로 늘어납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면서 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도 경쟁력 있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대 정당의 힘겨루기 대신 다수 정당의 합의가 중요한 구도로 개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 의석이 소폭 줄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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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 합의…정치 지형 바뀌나?
    • 입력 2019-04-23 06:29:16
    • 수정2019-04-23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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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합의에서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합의입니다.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정치 지형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 선거제의 뼈대는 1987년 마련됐습니다.

소선거구에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인데 전체 의석의 25%를 뽑았습니다.

2004년부터 현행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정작 의석 비중은 20대 총선에 16%까지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석은 늘면서 지역에 근거한 거대 정당에 갈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엔 비례대표 수가 크게 늘게됩니다.

현재 47석이 75석으로 늘어납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면서 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도 경쟁력 있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대 정당의 힘겨루기 대신 다수 정당의 합의가 중요한 구도로 개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 의석이 소폭 줄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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