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오늘 D-데이…한국당 반발 등 진통 예상

입력 2019.04.25 (09:29) 수정 2019.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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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스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오늘 시도합니다.

진통이 예상되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성호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정리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 즉 사보임하는 건데요.

어제 오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 교체를 추진했는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교체 신청서를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다시 서류를 갖춰 오늘 오전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 역시 국회 의사과로 다시 모여 서류 접수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어제 한국당의 항의 방문 이후 병원에 머물고 있는 문희상 의장이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장실 기류는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결재하겠다는 것이고, 법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에도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 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회의가 열릴 장소를 미리 점거하고 어떻게든 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려야 하잖아요.

현재로선 정치개혁 특위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기자]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담아 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면, 의원 구성상 한국당의 반대 표가 있어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앞서 전해드렸듯 공수처 설치 등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상황입니다.

위원 교체 절차를 마쳐야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데요.

공수처 설치안이 막히면 여야의 셈법 상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도 시작되기 어려워집니다.

어젯밤 열린 정개특위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다룰 정개특위와 공수처를 논의할 사개특위가 동시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로선 두 특위 모두 10시쯤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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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지정’ 오늘 D-데이…한국당 반발 등 진통 예상
    • 입력 2019-04-25 09:31:41
    • 수정2019-04-25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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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스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오늘 시도합니다.

진통이 예상되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성호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정리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 즉 사보임하는 건데요.

어제 오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 교체를 추진했는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교체 신청서를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다시 서류를 갖춰 오늘 오전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 역시 국회 의사과로 다시 모여 서류 접수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어제 한국당의 항의 방문 이후 병원에 머물고 있는 문희상 의장이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장실 기류는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결재하겠다는 것이고, 법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에도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 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회의가 열릴 장소를 미리 점거하고 어떻게든 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려야 하잖아요.

현재로선 정치개혁 특위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기자]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담아 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면, 의원 구성상 한국당의 반대 표가 있어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앞서 전해드렸듯 공수처 설치 등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상황입니다.

위원 교체 절차를 마쳐야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데요.

공수처 설치안이 막히면 여야의 셈법 상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도 시작되기 어려워집니다.

어젯밤 열린 정개특위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다룰 정개특위와 공수처를 논의할 사개특위가 동시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로선 두 특위 모두 10시쯤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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