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투자, 혁신성장이 답

[이현주 해설위원]

기업의 투자, 경제에 보약 중 보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장 하나를 짓는 투자를 시작하면, 곧바로 공장 짓는 일자리부터 생기죠? 일차 고용효과입니다. 또 공장을 다 지어, 물건 만들고, 팔기 시작하면, 여기에 필요한 2번째 일자리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난 분기 국내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10.8%나 뒷걸음질 쳤죠.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외보다 국내에 투자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투자하기 어려운 조건, 즉,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성장을 위한 판을 깔아주는 혁신 성장정책이 절실하다는 신호로 봐야 하겠죠?

알고 보면, 혁신성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중에 하나로 천명된 지 이미 오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요. 다만, 다른 정책 기조에 비해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다는 평가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의를 연데 이어서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마침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오지만 영업이익에서 마저 세계 1위를 뺏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축이 가시화중인 상황입니다.

1분기 성장률 추락은 정부 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투자 -> 고용->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선순환구조를 살려내야 합니다. 투자의 장애물인 비합리적인 규제를 벗겨내고 성장의 판을 깔아 줘야 하는 거죠. 정부의 경제 기조 가운데 이제 혁신성장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