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천여 명 “우리도 노동자, 노동 3권 제한 없애야”

입력 2019.04.30 (19:17) 수정 2019.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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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 3권을 온전히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 천여 명이 청와대 근처에 모였습니다.

노동절 전날, 하루 연차 휴가를 쓰는 연가 투쟁을 벌인 겁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투쟁!"]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지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조법과 달리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전면 제한됩니다.

파업이나 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노조 활동도 일부 제한 돼 소방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아예 금지되고, 일반 공무원도 5급 이하일 경우만 허용됩니다.

공노총은 이런 과도한 제한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동 3권'이 아닌 '노동 1.5권'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연월/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노동조합 이름만 주어졌을 뿐, 단체교섭 가입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공노총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과감히 법외노조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이 군인과 경찰, 고위직 등 좁은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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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천여 명 “우리도 노동자, 노동 3권 제한 없애야”
    • 입력 2019-04-30 19:20:18
    • 수정2019-04-30 20:09:02
    뉴스 7
[앵커]

내일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 3권을 온전히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 천여 명이 청와대 근처에 모였습니다.

노동절 전날, 하루 연차 휴가를 쓰는 연가 투쟁을 벌인 겁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투쟁!"]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지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조법과 달리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전면 제한됩니다.

파업이나 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노조 활동도 일부 제한 돼 소방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아예 금지되고, 일반 공무원도 5급 이하일 경우만 허용됩니다.

공노총은 이런 과도한 제한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동 3권'이 아닌 '노동 1.5권'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연월/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노동조합 이름만 주어졌을 뿐, 단체교섭 가입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공노총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과감히 법외노조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이 군인과 경찰, 고위직 등 좁은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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