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정면 비판’

[앵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요구라면서, 조직 이기주의, 부적절, 불쾌라는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런 강한 표현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정보, 치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나눠주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해 11월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결과가 경찰을, 사법 경찰을 사법적 통제권에서 놓자고 해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 총장 이번 입장은 해외 출장 중에 대검 간부들의 의견까지 모아 나온 겁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사실상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불쾌하고 당혹스럽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은 부적절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는 한 300여 일 뒤면 현재 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