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감일상 해설위원]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이익이 1년 전보다 85%나 줄었습니다. 빚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5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조 4천억 원에 이르던 순이익이 2017년 반 토막 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 천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7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2년 만에 1조 원 넘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던 건강보험공단도 3조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하락에다 연료비 증가 등 발전 단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이 많이 나빠진 곳이 건강보험공단인데 보장성을 대폭 높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반대급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또 지난 1년 동안 정원을 3만6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증가율이 10%가 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대폭 늘린 결과입니다.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공공기관의 빚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전망이고 오는 2023년까지 4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추가 지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 등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부채 증가와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