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한도를 늘리면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정지'나 '폐쇄' 대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한도를 늘리면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정지'나 '폐쇄' 대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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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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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20:58:26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한도를 늘리면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의 과징금 부과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정지'나 '폐쇄' 대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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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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