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기획>(51) 국토부 보안 규정 따져보니
입력 2019.05.03 (23:47)
수정 2019.05.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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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폐기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보안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니
보고서 폐기가 아닌
'보안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폐기했다며 든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은
국토부 훈령인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칙은 2015년,
보안업무규칙으로 개정됐는데
세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제54조가
외부용역 발주 때 보안대책입니다.
4번 항을 보면
용역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각과 파기 대책이 나온 부분은
이유를 불량과 파지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물의 경우,
'불량' 등의 사안이 있을 때
폐기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 보안업무 담당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용역업체는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국토부는 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와 국토부 모두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KBS가 입수한
용역진과 ADPi의 계약 내용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인 국토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과업 수행 결과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유지'를 명시해
폐기가 아닌 철저한 보안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보고서 등의 성과물은
책자 형태로 제출돼
조직 개편이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외부 용역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종 보고서만 받는
행태도 있다고 밝혀
전반적인 용역 자료 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폐기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보안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니
보고서 폐기가 아닌
'보안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폐기했다며 든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은
국토부 훈령인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칙은 2015년,
보안업무규칙으로 개정됐는데
세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제54조가
외부용역 발주 때 보안대책입니다.
4번 항을 보면
용역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각과 파기 대책이 나온 부분은
이유를 불량과 파지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물의 경우,
'불량' 등의 사안이 있을 때
폐기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 보안업무 담당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용역업체는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국토부는 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와 국토부 모두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KBS가 입수한
용역진과 ADPi의 계약 내용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인 국토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과업 수행 결과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유지'를 명시해
폐기가 아닌 철저한 보안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보고서 등의 성과물은
책자 형태로 제출돼
조직 개편이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외부 용역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종 보고서만 받는
행태도 있다고 밝혀
전반적인 용역 자료 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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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기획>(51) 국토부 보안 규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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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23:47:14
- 수정2019-05-03 23:48:05

[앵커멘트]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폐기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보안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니
보고서 폐기가 아닌
'보안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폐기했다며 든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은
국토부 훈령인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칙은 2015년,
보안업무규칙으로 개정됐는데
세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제54조가
외부용역 발주 때 보안대책입니다.
4번 항을 보면
용역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각과 파기 대책이 나온 부분은
이유를 불량과 파지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물의 경우,
'불량' 등의 사안이 있을 때
폐기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 보안업무 담당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용역업체는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국토부는 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와 국토부 모두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KBS가 입수한
용역진과 ADPi의 계약 내용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인 국토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과업 수행 결과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유지'를 명시해
폐기가 아닌 철저한 보안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보고서 등의 성과물은
책자 형태로 제출돼
조직 개편이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외부 용역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종 보고서만 받는
행태도 있다고 밝혀
전반적인 용역 자료 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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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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