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검증도 부실…"감사 의뢰"

입력 2019.05.03 (20:00) 수정 2019.05.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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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녕 대봉늪 등
부실 논란을 빚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4시간여 검증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창녕 계성천과
1급 습지 대봉늪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으로
인근 제방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곳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

4시간여 만에 나온 결론은
환경영향평가에
거짓도 부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위원분들이 개인적인 압력으로 느끼실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계획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9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창녕 계성천의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을 발주한
경상남도의 소속 공무원,

평가서를 감정하고 통과시킨
낙동강유역환경청 전·현직 담당자,

또, '자문'을 해준
국립습지센터 연구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녹색법률센터/신지형 상근 변호사·부소장
"전문위원회 법률을 보면, 위원 중 공무원들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따로 없어서, 환경부나 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검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정하지 못하게 구성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법률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보경/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검토위원회에 들어있으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결과만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며 만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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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재검증도 부실…"감사 의뢰"
    • 입력 2019-05-04 00:02:13
    • 수정2019-05-07 08:56:44
    뉴스9(창원)
[앵커멘트] 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녕 대봉늪 등 부실 논란을 빚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4시간여 검증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창녕 계성천과 1급 습지 대봉늪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으로 인근 제방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곳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 4시간여 만에 나온 결론은 환경영향평가에 거짓도 부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위원분들이 개인적인 압력으로 느끼실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계획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9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창녕 계성천의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을 발주한 경상남도의 소속 공무원, 평가서를 감정하고 통과시킨 낙동강유역환경청 전·현직 담당자, 또, '자문'을 해준 국립습지센터 연구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녹색법률센터/신지형 상근 변호사·부소장 "전문위원회 법률을 보면, 위원 중 공무원들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따로 없어서, 환경부나 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검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정하지 못하게 구성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법률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보경/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검토위원회에 들어있으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결과만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며 만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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