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이면 유엔결의안 ‘위반’…북한의 속내는?

입력 2019.05.06 (06:31) 수정 2019.05.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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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쏜 것이 탄도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 시점에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걸까요?

북한의 속내, 이소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주로 말로만 미국을 압박해오던 북한. 이번엔 행동에 나섰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009년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습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 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상황.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노이 회담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기에 언제든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나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는 무언의 압박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무기를 발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남북 간 신뢰 관계에는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향후 북미협상과 비핵화 과정에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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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도미사일’이면 유엔결의안 ‘위반’…북한의 속내는?
    • 입력 2019-05-06 06:33:48
    • 수정2019-05-06 0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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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쏜 것이 탄도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 시점에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걸까요?

북한의 속내, 이소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주로 말로만 미국을 압박해오던 북한. 이번엔 행동에 나섰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009년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습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 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상황.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노이 회담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기에 언제든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나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는 무언의 압박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무기를 발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남북 간 신뢰 관계에는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향후 북미협상과 비핵화 과정에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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