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의 판사에 대해 오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 중에는 법관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말 이미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