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권 3년 차…관건은 경제

[김환주 해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여권은 지난 2년을 결산하면서 여전히 숙제가 많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국정이 투명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경제정책이 잘못돼 민생이 어려워졌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해 정부의 성적에 관해서는 국민의 평가도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다만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평가가 정부출범 첫 해보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결괍니다.

약속했던 정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평가는 박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 중에서도 일자리 마련과 관련이 커 보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부진을 목격한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안팎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포함해 첩첩산중입니다. 국회는 지난 달 개점휴업에 이어 아직 정상화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방사포와 신형전술무기를 발사한지 닷새만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한 차원 더 높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BS 특별대담에서 그동안 성과가 많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세번째 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의 성과를 수확하는 시깁니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도 치러집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향후 1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