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패소’에 WTO ‘트집잡기’

[앵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WTO 상급위원회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아예 WTO 활동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WTO 상급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한 WTO상급위원회 판단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달 17일에 이미 WTO상소기구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 부장관 : "이 개혁안은 모든 가맹국에 대해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작성했습니다. 분쟁해결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개혁안에는 WTO상급위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협정상 규정을 확인하고 회원국과 상소기구의 대화의 장을 설치하자는 주장 등을 담았습니다.

일본 측 주장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분쟁해결 체계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특히 상소기구의 판정이 향후 판례로 작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의 분쟁에서는 완전히 패소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