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재개한다지만…美, ‘정보통신 비상사태’ 선포

입력 2019.05.16 (17:17) 수정 2019.05.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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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겨냥해 초강력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명분으로 국가수호를 내세웠지만 차세대 산업인 5G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권한을 상무부에 위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즉각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정부기관이 중국 통신장비를 쓰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법제화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한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5G 구축 일정만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3월 매도한 미국 국채가 204억5천만 달러, 약 24조 원어치로 2년 반만의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안화의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달러당 6.9위안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 매각과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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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협상 재개한다지만…美, ‘정보통신 비상사태’ 선포
    • 입력 2019-05-16 17:26:19
    • 수정2019-05-16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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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겨냥해 초강력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명분으로 국가수호를 내세웠지만 차세대 산업인 5G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권한을 상무부에 위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즉각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정부기관이 중국 통신장비를 쓰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법제화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한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5G 구축 일정만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3월 매도한 미국 국채가 204억5천만 달러, 약 24조 원어치로 2년 반만의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안화의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달러당 6.9위안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 매각과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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