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자리 창출, 발상의 전환을

[이현주 해설위원]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평소 이 분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집니다. 공부하느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나서 원서를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업률 통계에 잡힙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점이 실업률 통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통계청 설명입니다. 9개시도 지방 직 공무원 시험 접수일이 3월에서 올해에는 지난 달로 옮겨지자, 접수한 시험 생들이 모두 통계에 잡히면서 지난 달 실업률이 그만큼 더 늘어, 19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일정이 실업률 수치를 움직이게 된 이런 상황, 우리의 일자리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전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일자리 정책을 보면, 청년층은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거나 각종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년층은 이른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많은 재정 투입이 전제됩니다. 그나마, 경제의 허리라 할 3,40대 일자리 대책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마침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등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재삼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부 재정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속 가능한 궁극의 일자리 창출 플랫폼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아닐까요? 기업을 투자로 이끌고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틀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부총리 역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는 그 틀과 발상을 전환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