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미 대치 ‘심화’…한미 톱다운 ‘재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인입니다.

이번 주는 전주리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5월 18일 남북의 창 먼저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미 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하자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북한은 공허한 생색내기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멈춰선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진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지난해 3월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싣고 북한 남포항에서 출항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은 이 선박을 자국령 사모아로 끌고 가압류하고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 그리고 북한의 달러 거래를 금지한 미국법까지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북한은“날강도적 행위”라며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낼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행위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발 형식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위가 높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장 센 비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유엔이 소수 대국의 특권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국제기구라면서,“제재를 짓뭉개버리겠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첫 압류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연말까지‘새로운 셈법’, 즉 제재를 풀 것을 요구해 왔는데, 오히려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전 세계가 참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합니다. 세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나갈수록 미국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가했다는 점에서, 과거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을 직접 겨냥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수준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BDA 사태가 발생하자 9.19 공동성명 이행을 파기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김계관/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2007년 3월 : "동결된 우리 자금을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 활동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남아있는 카드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의 증가 혹은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이것은 사실은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급보다는 사거리가 길어요. 또 하나는 ICBM이나 IRBM의 군사기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할 수도 있죠."]

“제재를 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인 미국.

꽉 막힌 교착 상황에서 선박 억류라는 또 다른 난제까지 겹치면서 비핵화 협상의 항로는 더욱 불투명해졌는데요.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대남 발언과 행보도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우리 정부는 식량 지원 카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 :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북한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또, 인도주의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식량 지원이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진/통일부 부대변인 :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선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식량지원 같은 우회적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남북 경협에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 언급되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인도적 지원으로 비핵화 협상이라는 전략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우리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구도를 탈피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과 논의하고 싶어 하는데요. 북미 간의 협상 구도가 이번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지원 때문에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식량 지원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한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연철/통일부 장관/5월 13일 :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유엔세계식량계획)의 기본 입장에도 공감합니다."]

세계 식량계획 측도 대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슬리/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5월 13일 : "우리의 조사 결과를 보셨다시피 현지 상황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리라 희망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들이 꼽힙니다.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을 결정하는 일도 고민입니다.

남북관계에 보탬이 되려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식량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북한이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식량계획 사무총장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식량 전용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원 물자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즉각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슬리/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 "만약 북한을 포함에 어떤 국가든 우리가 활동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유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 계층 대상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불의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구체적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홍걸/민화협 대표 상임의장/5월 14일 : "지금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나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북미관계가 풀리는 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여 만에 그동안 불허 혹은 유보해왔던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5월 17일 :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교감이 이뤄진 뒤 나온 결과인데다, 북한이 그간 인도적 지원 외에 남북 경협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금강산 카드는 엄밀히 보면 미국이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해 주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활용을 하는 건 북한에게는 실익이 있고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작은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단계에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카드 상응 조치의 핵심적인 어떤 주체는 현재 단계에서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덟 번 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그 전에 남북대화 진전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고,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동안 저지른 공격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춘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동맹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미 정상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겁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서둘러 재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 :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의전을 갖춘 정상회담보다는, 특사 파견보다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무형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은 위원장을 견인해내는 모습이 중요하고, 특히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판문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해내는 방안도 사실 효과적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옥죄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실무 단위 대화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타래를 더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