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정 확대, 실효성이 관건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경기하강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특히 투자와 수출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특히 투자와 수출은 매우 부진합니다.

민간소비마저 추가로 위축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어서, 경기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OECD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경기하강 위험을 경고하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요청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분야 최고위급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론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 재정정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은 침체의 악순환을 막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민간 활력이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야 합니다. 정책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예산 낭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재정지출과 성과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 시점과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되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확대하되,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욱 효율적인 연구 개발, 인적자본 축적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정 지출의 혁신도 함께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