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 요청…정부 “신중 검토”

입력 2019.05.20 (19:09) 수정 2019.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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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재 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던 일본 정부.

오늘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노/일본 외상/오늘 국회 답변 : "양국 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에 충실한 대응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4개월 이상 양국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최근 이낙연 총리가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들며 진전이 없는 만큼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놓고 국제 사회에 일본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일종의 명분 쌓기 성격도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에 응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 등 관련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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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 요청…정부 “신중 검토”
    • 입력 2019-05-20 19:10:38
    • 수정2019-05-20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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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재 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던 일본 정부.

오늘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노/일본 외상/오늘 국회 답변 : "양국 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에 충실한 대응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4개월 이상 양국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최근 이낙연 총리가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들며 진전이 없는 만큼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놓고 국제 사회에 일본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일종의 명분 쌓기 성격도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에 응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 등 관련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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