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 박범계 "호프 회동 해놓고 결과물 없는 상황…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질잭받는 것"
- 장제원 "장외 투쟁·보이콧·민생 어느 하나 확실한 메시지 없는 상황 답답"
- 박범계 "국회 정상화만 된다면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 정도는 검토"
- 장제원 "구차하게 유감 표명 받아 어쩌자는 건지…복귀는 우리(한국당)가 결단하면 될 일"
- 박범계 "한국당, 정상이라면 저런 말 할 수 없어…'김정은 대변인 짓' 써서는 안 될 표현"
- 장제원 "자극하는 표현 자제할 필요…'독재자의 후예'는 대통령이 먼저 한 것"
- 장제원 "한국당, 유신 등 과거와 단절할 정당성 있는데도 옹호 이미지 안타까워"
- 장제원 "막대한 일자리 예산 써놓고 석 달만에 또 확장 재정? 예측 못한 책임부터 져야"
- 박범계 "늦어도 6월 초에 추경 집행되지 않으면 제 효과 못 내…빨리 국회 돌아오길"
- 장제원 "패스트트랙 충돌 없었다면 이미 추경 통과됐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1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상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엄격하게 1분 룰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아무리 봐도 뭐 하는지 의아하다. 국회에 들어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 맥주는 그다음에 마셔도 됩니다. 호프 회동을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하셨어요.

▶장제원 부인을 떠나서요. 요즘 정치를 하면서 제가 무척 답답해요. 이게 장외 투쟁을 확실히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지, 지금 민생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호프를 하면서 저렇게 만연에 웃음을 띠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명분은 민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바에는 깔끔하게 민생을 위해서 등원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맞고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 구차하게 유감 표명 같은 거 받아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투쟁입니까? 국회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민생입니까?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원장 현명하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장제원 답답한 마음에 깔끔하게 그러면 이쯤에서 들어가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비판하겠습니까?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으면 깔끔했죠. 그러니까 일단 장제원 의원님의 평의, 저런 촌철살인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간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사사건건에서 싸울 때도 싸우지만 결국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님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게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저런 호프 회동이 저렇게 활짝 웃었다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써 들어오기에 전격 합의했다, 이런 결과물을 내야지, 웃기는 활짝 웃었는데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의도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거 아닌가.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장제원 아니,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맥주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마셔야 제맛이다.

▷김원장 국민들 보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호프 회동이라고 합니까? 어제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 만났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막내라면서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왔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왔고요. 늘 이런 거 하면 표정이 밝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늦게 왔습니다. 처음에 저.. 안주가 6개였어요. 대한애국당까지 하면 여섯 당이거든요? 저기 좀 이따가 보면 3개 뺍니다. 그러니까 저.. 빼고 이제..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만 셋이 앉아서, 뭐 이런 뜻인가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대표께서 주선하셨고 또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웃음)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전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줏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침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대요? 호프가(HOF)가 아니라 호프(HOPE)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끝나고 나갈 때는..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나오는 장면인데..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에요. 안 하기로 했어요. 예, 뭐 없어요.

▷김원장 무거워졌나요?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오신환 원내대표..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니,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만남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뭘 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좀 지쳐서 그래요.

▷김원장 안에서 신경전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등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금 이야기한 조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기사가 많던데 혹시 당내 의원분들에게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서 이런 걸 좀 물어보던가요?

▶박범계 글쎄요. 그것이 의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의원 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진일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셨는데 저 호프 회동 뒤인가요? 아마 저기서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적어도 유감의 표시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정도는 어찌 됐든 유감을 표시할 일들이 꽤 많았죠. 패스트트랙 그 6일 동안의 대장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국이 정상화된다면..

▷김원장 두 분이 원내대표시라면 우리 정치..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어떤 것을 유감을 표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갑이에요. 저희가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금 주어도 없는, 그냥 명분으로 우리한테 그냥 유감을 표해달라. 그 유감 표명 받으면 또 뭐가 대단해집니까? 저는요. 좀 진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그냥 딱 결심해서 자, 민생 돌보고 합시다, 라고 해서 얘기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 의총을 열어서 무슨 유감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좀 그거는 구차..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황교안 대표 민생 투어, 장외 투쟁은 그게 원래는 이번 주까지였던가요, 그게?

▶장제원 24일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5.18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언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세습 독재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대변인 짓. 기자들이 짓이라는 발음을 언급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는 말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듣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최소한의 자유한국당의 이 공당의 질서 체계가 저는 정상이라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금 3당 원내대표 간에, 특히 여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아무리 호프 타임이지만 거기서 매우 중요한, 그 이목을 끌고 있는 이 국면에서 민심 대장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정말 가혹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저렇게, 막 나가신 거예요. 짓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조화로운 어떤 그.. 리더십의 발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각자 따로, 정말 무슨 그.. 이목을 끌기 위한 전시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참으로 유감입니다.

▶장제원 지금은 어쨌든 상대를 너무 자극하는 발언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 독재자의 후예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또 콕 찍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듯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어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정확하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때, 추념식 때 하신 말씀은 5.18의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재.. 독재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그러한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보, 보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 의미를 해석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아직도 징계 결정을 채 이루지 못한 몇몇 막말 의원님들, 또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정말 보기 싫은 그 장면들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 저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라고 느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정곡을 찌른 겁니까?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 여론은 결자해지, 당시 당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그 망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분명히 짓고 광주 추념식에 갔더라면 광주 시민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데 그러지 않고 마치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진짜 길도 아닌 곳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이종명 의원 제명 처리 건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장제원 그 대통령의 말씀,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독재자의 후예, 그 말씀이 저희를 지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고요. 다만 5.18 기념식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보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비난의 화살이 저희에게 올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아픕니다, 사실 저희 동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와의 단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와의 단절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행동을 해 주셨거든요? 5.18을 단죄하고 구속시키고 해서 유신과 5.18은 저희가 물려받지 않아도 될 유산이거든요. 산업화와 민주화만 손잡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오히려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유산마저도 마치 자유한국당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분만큼의 서로에 대한 공감대만 있어도 참..

▶박범계 그러니까 하나도 빼고 더할 필요가 없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정말 신군부로서 대법원의 법정에 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대법원은 명백하게 그것을 내란 수괴, 반란 수괴로.. 또 내란 목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 문제가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들을 폭동으로, 또 괴물 집단으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짓지 않고 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제원 5.18이나 유신 문제는요.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딱 그 과거와의 단절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5.18이라든지 유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저희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과거 회귀적으로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주는 정당으로 자꾸만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원장 추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가 다음 주쯤이라도 일하는 국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이 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에 제 기억으로 한 다섯 번, 여섯 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추경.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김원장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추경은 경제 파멸 정책이다.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묻지마 추경,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 파멸 정책입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수퍼 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거 자체가 폭정입니다. 당장 이 재정 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김원장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확대 재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 네. 이렇게 여쭤볼까요? 재정 확대라고 하죠? 정부가 올해 쓰기로 약속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허락을 받은, 그 정도의 돈 말고 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산불이나 이런 거 지원하기 위해서 6~7조 정도의 돈을 더 집행하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장제원 아니, 우선적으로요. 대통령께서 여섯 번이나 추경을 원하시면 국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권력의 문제입니다, 선거 제도와 공수처 문제는. 권력을 누가 더 갖고 가느냐?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민생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국회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추경 해달라, 추경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하고 경기 부양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지진, 그다음에..산불. 이 문제는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지금 가지고 온 거 보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문제밖에 안 갖고 왔어요. 궁극적인 문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석탄 화력 발전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땜빵으로 미세먼지를 하기 위해서 8000억 갖고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진 지금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융자를 해 주겠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을 근본적으로 논과 밭과 가축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혜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던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취업 성공 패키지, 저희가 이거는 적당히 가져가라고 해서 일부 삭감을 했던 겁니다.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도 3800억, 2800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돈 더 달라? 똑같은, 이렇게 지금 일자리 예산을 많이 갖고 가가지고도 일자리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집어넣겠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이 지금 예결위 간사답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국회로 넘어온 추경 예산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세부적으로 토론을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다면 더 보충하게 하고 또 지나침이 있다면 조금 깎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6조 7000억의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해 재난 안전 재산이 2조 남짓이 돼 있고 나머지는 소위 경기 대응 예산입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인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이 갑작스럽게 경기 조건들이 나빠졌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김원장 생각보다 조금 일찍 둔화되기 시작했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 2.9%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고 일본은 1%가 채 안 되고요. 독일, 프랑스은 1.5%,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7%의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1/4분기의 성장, 그 플러스 성장은 이루었지만 작년 마지막 4/4분기보다는, 그 당시는 한 1%에 가까운 성장보다 뒷걸음질 치는 한 0.65% 정도의 소위 마이너스, 성장은 했으나 조금 뒤처진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소위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곱 번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MF도 대한민국의 소위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을 9조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부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6조 7000억을 지금 만들어서 편성해서 국회에 낸 거예요.

▷김원장 그러니까 정부 말은 IMF가 권고한 것보다 오히려 보따리가 적다.

▶박범계 훨씬 적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할게요.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슈퍼 추경, 추경 예산만 무려 29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도에 역시 슈퍼 추경이에요. 17조 원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한 달 20일 정도, 한 번은 한 달, 한 번은 20일 정도의 좀.. 서로 논쟁을 했지만 결국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행정부의 책임이고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잘못되면 거기에서 선거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장제원 의원님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따져보더라도 일단은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우선은요.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이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470조라는 슈퍼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 단 한 가지도 온갖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유지해 주고 다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것만큼은 해 주십시오. 내년에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 주면 정말 경제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 갖고 와서 내년에 또 추경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벌써 국채가 4조가 나갔습니다. 안 할 겁니다.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논의해가지고 3.7조를 더 국채를 발행하겠다? 벌써 8조의 국채가 3개월 만에 발행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 예측,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경기 부양, 재정 확장해야 된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말 4조 정도 부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항목을 가지고 왔으면 해야죠. 그런데 보면 작년에 했던 항목들, 쉽게 말하면 증액해 온 거예요. 다 썼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여기에서 졸업한, 이 패키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최저임금 일자리로 간 게 60%입니다. 사실상 효용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증명된 이 예산을 가지고 또 31억 더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추경이 과연 올바른 추경이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박 의원님 반론은 이 영상 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히는 의미에서요. 과거에서도 보면 MB 정부 때나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또 그때 추경한다고 하면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28조 원, MB 정부 때 굉장히 추경안이 컸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으니까요. 결국 한 달 만에 추경안이 통과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범 두 달 만에, 2013년 4월에 17조 원 규모의 큰 추경안을 내놨는데 물론 당연히 그때도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공방 끝에 20일 만에 처리해줬습니다.

▶박범계 처리해줬어요.

▷김원장 네, 민주당이 처리해줬습니다. (웃음) 자, 보면 낯 뜨거울 만큼, 두 분이 낯 뜨거울 만큼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박범계 저 2013년, 20일 만에 처리해줄 때 제가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재성 의원님이 간사였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끝까지 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취업 관련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 그런 거 전체 지금 추경 예산 항목에서 이렇게 절대 다수의 그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김원장 액수가 크지 않다?

▶박범계 뭐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더 보충을 해 와라, 내지는 이걸 깎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느냐면 저희 당시에 저.. 당시에는 국회가 그렇게 정상화돼.. 어렵게 파행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집권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시시비비였지 지금처럼 완전히 장외로 나가가지고 투쟁 일변도로 가면서 거기서 심지어 막말 시리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의 지금 추경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자해지,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빨리 다 약속한 대로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셨는지 떨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당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시시비비 끝에 제가 보기에는 보름 내에 추경은 통과됩니다. 또 지금..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적어도 6월 초에 이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장제원 아니, 패스트트랙 이 충돌이 없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 들여다보고 이미 통과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사실은 정권이 책임지고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걸 보충하고 또 늘린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경과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지금의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볼 거고요. 그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저.. 박 의원님 말씀은 저렇게 충돌은 했지만, 반대는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통과시켜줬다.

▶장제원 아니, 그때 무슨 충돌이 그렇게 심하게 있었습니까?

▶박범계 아니, 우리는 예산 항목 가지고 그랬지 저렇게 장외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를 삼으시라는 얘기지. 내가 왜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김원장 자,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