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불법 보조금 ‘활개’…‘단통법’ 유명무실

[앵커]

5G용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계속해서 올리는가 하면, 불법 보조금도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는데요.

과다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법, 단통법이 있지만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학부 공민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만들어진 지 5년 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이 만연하다고요?

[기자]

네, 판매점과 소비자,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불법보조금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특히 최근 5G 스마트폰처럼 신제품이 나올 때면 이른바 '스팟성 보조금'이 뿌려지면서 더 기승을 부리는데요.

현장 취재한 내용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휴대전화 전문 상가, 이달 초에 출시된 LG V50 스마트폰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 55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 판매점/음성변조 : "이거(공시 지원금) 빼시고요. 추가로 이거(불법 보조금) 빼시면 맞아요. 이거는 제가 해 드린 거고요. 14만 원 나오세요, 현금가."]

12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10분의 1 수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출시 직후에는 공짜로도 팔았다고 합니다.

판매점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 판매점/음성변조 : "원래는 가격 적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쪽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안 되는 거 아세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걸 몰래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뿌려지는 불법 보조금은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돕니다.

[앵커]

판매점들이 뿌리는 불법보조금,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그리고 대리점이 다시 판매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지급된 돈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 아래에 대리점, 그 아래엔 판매점이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통사가 장려금을 대리점에 얼마나 내릴지 결정하면, 대리점이 각 판매점에 또 장려금을 내리는 건데요.

많이 파는 곳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근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서비스로 차별화하기보단, 여전히 보조금을 많이 뿌려 고객을 유치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판매점 입장에선 최대한 이 돈을 활용해 손님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리베이트 지시는 카톡이나 문자상으로 안 들키게끔 주거든요. 계속 불법 보조금 계속 주니까 저희는 판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판매점 입장에선 불법인 걸 알지만, 실적에 따라 받아야 할 수수료나 단말기 물량이 영업 실적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사실상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장려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통사들이 불법을 감시하는 역할도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통사 스스로 시장을 정화하겠다며 감시 업무도 하고 있는데, '셀프 단속'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통신사들은 매주 10건씩 불법 보조금을 준 판매점을 찾아 KAIT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들을 동원합니다.

보고를 취합하는 주체, KAIT란 기관도 이통3사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연합단체란 점에서 공정하게 감시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본사에서 내려오는데 친한 판매점주가 있다 치면 (할당 건을) 주는 거죠. 채증 티오(증거수집 정원)가 났는데 혹시 하실 생각 있냐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깎아줄 테니, 다른 불법 사례를 잡아 오란 지시도 빈번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허위로 불법 증거를 꾸며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SNS 페이지를 허위로 만드는 등 단순히 보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짜 고발까지 판치다 보니, 일부 판매점은 CCTV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허위로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덫을 다 놔둔 거죠. 이 돈 세는 걸 보면 30만 원 초과가 안 됐다는 걸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이렇다 보니 단통법이 왜 필요하냐,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좀 더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 다른 제품과 달리 왜 휴대전화에만 이런 법이 있느냐 소비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법의 취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불법보조금은 결국,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는 결국 고가요금제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