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한빛원전 탓하는 원안위, 도둑이 매 드는 격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 출력폭주 막는 장치있지만, 상황 자체는 체르노빌과 유사... 일어나선 안되는 사건
- 1차 책임은 운전원과 발전소. 운전원은 원래 가동중단 회피 경향있어.
- 12시간동안 상황 방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더 큰 문제. 즉각 정지명령 내렸어야

<김성환 의원>
-韓원전 사고 750건 중 사람 실수가 18%. ‘사람의 실수’ 전제한 메뉴얼 점검 필요
-원전 안전성 점검하려 가동률 낮췄더니 야당은 ‘탈원전’ 공세
-위험성 높은 원전, 수명 다한 것은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로 눈 돌려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5월 22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김성환 의원 (산자중기위 / 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빛1호기 원전, 이게 좀 문제가 생겼죠. 제한치보다 굉장히 출력이 높아졌는데 규정대로 정지하지 않고 무려 12시간 가까이 가동이 됐다. 이게 큰 위법사항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체르노빌 사태 이런 것들이 재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우려가 맞는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병섭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요. 먼저 소장님께 몇 가지만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빛1호기가 측정시험 중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거잖아요,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병섭 : 맞습니다. 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왜 측정시험을 하는 거죠, 일단?

▶ 한병섭 :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번 핵연료를 교체하고 나서 매번 정상 가동하기 전에 각종 센서 등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출력 올라가기 전에. 그 과정 중이었습니다. 매번 해야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이건 일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열 출력이 18%까지 높아졌다.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난수표에 가깝습니다. 열 출력은 뭐고 18%는 위험한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세요.

▶ 한병섭 : 일단 원자력발전소라는 게 처음에 핵연료를 다 교체를 하고 불을 지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처음에 한 5% 출력까지는 각종 안정화 작업들 그다음에 출력 교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가 넘어서면 그때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전력선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5%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5% 미만에서는 뭔가 준비하는 자세고 5%부터는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측정시험 중이기 때문에 5%가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병섭 : 네,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각종 준비작업 중에서는 안정화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만약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번에 생긴 문제는 제어봉이라는 것들이 제 위치에 안 있어서 그걸 교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 작업을 하지만 출력이 만약에 전기에 몰리거나 한다면 제어봉이 제 위치에 안 가 있고 편차가 생기면 좀 불안정 요소가 되거든요,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출력 5% 미만에서만 이런 작업을 해서 5%가 넘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열 출력이 5%를 넘어서서 18%까지 올라갔다, 이런 건데요. 이게 원자력 폭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우려하던데 원자력 폭주는 또 뭐예요?

▶ 한병섭 : 아, 원자력 폭주라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가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전소가 제대로 된 출력을 안 내고 일종의 조그마한 불씨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잘못하다가 이것이 10,000%까지 그러니까 원자로 출력이 100%가 1천 메가와트라면 1천 메가와트 전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는데 10만 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어를 못해버리고 폭탄이 되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주란 말은.

▷ 김경래 :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체르노빌 참사하고 비교하는 성명도 나오고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과장됐다, 출력 폭주는 없었다.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5%가 되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 한병섭 : 둘 다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뜻이죠?

▶ 한병섭 : 일단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 체르노빌 같은 흑연감속로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발로 가지는 않는데 일단 상황적인 인식은 체르노빌하고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조건으로 갔다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원자로는 특성상 출력이 높을 때보다. 출력이 높을 때는 출력의 증가하는 비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에 출력이 낮을 때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폭주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급격한 출력 증강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번이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수원이 뭔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제어봉을 뽑았는데 그것을 다 뽑더라도 출력은 한 23~24%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 김경래 : 양쪽 말을 취사선택해서 잘 가려 들어야겠네요.

▶ 한병섭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 한병섭 : 저는 핵공학적으로도 최근에 정치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적반하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도둑이 매를 든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일은 한수원이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을 지속하게 된 우리나라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운전원이 잘못한 것만 포커싱을 맞춰서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운전원이 뭘 잘못했는지 조사할 때는 하더라도 관리 체계 문제까지 점검을 해야 된다?

▶ 한병섭 : 그렇죠. 운전원이 잘못했지만 어찌 됐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만 곤란합니다만 사고가 안 났는데 그거는 분명히 드러난 상황인데 그 상황을 12시간 동안 지속시켰다는 게 규제 기관의 최대 실수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병섭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한수원이 잘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운전원이 지침을 몰랐다고 합니다. 즉각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정지시키지 않은 것은 운전원이 잘못했지만 한수원이 정지를 안 하더라도 규제 기관이 이 상황을 알고 즉각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명령 내리는 기간이 12시간 지속됐다는 거죠.

▷ 김경래 : 원안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한병섭 : 저는 원안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가동을 중단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중단 안 했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병섭 : 아, 비용이라는 측면보다는 다시... 지금 현재는 0 출력이지만 발전소를 언제든지 출력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일단 가동 중인 상태인데 이걸 원자로 정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전원을 뽑아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걸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소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 입장으로서는 기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좀 짚어봤고요. 정식적인 문제는 국회의원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병섭 : 네, 수고하십시오.

▷ 김경래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이었고요. 이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에너지특위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김경래 : 의원님은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글쎄요, 사고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아찔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원자력 운전을 시작한 게 한 40년이 됐잖아요. 그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한 750건 정도 있었어요, 그동안. 대부분은 설비 결함과 관련된 거였고요. 그중에 18% 그러니까 135건이 사람의 실수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운전 때문에 생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봐야죠. 25% 이상이면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고 합니다만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쳤고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100% 안전하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잘 되돌아봐야겠죠.

▷ 김경래 :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환 :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왜 생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리고 그동안 주로 설비 점검과 관련한 원인 규명과 조사와 대책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운전 과정에 있어서의 실수와 그것에 대한 규제 기관의 규제 문제, 이런 게 주요한 문제였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주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의원님께서 사고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한데 제목을 보니까 ‘원전 이용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죠?

▶ 김성환 :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죠. 그런데 지난해 초에 한전에 적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전에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주로 보도를 많이 냈었죠. 그때 원전 가동률이 50%대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원전을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안전 점검을 해보니까 격납고가 부실하다든지 큰 구멍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느라고 가동이 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그후에 가동률이 꾸준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12시간씩 계속 가동을 했던 이유가 어쨌든 가동률이 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나 한전 적자가 쌓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을 차제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경래 : 한수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지금 킴테일러라는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빛원전 관계자, 책임자들의 행태와 마인드가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후쿠시마 얘기가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한수원에 대한 조사도 조사인데 아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과 그것에 대한 감독, 안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원안위 간에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큼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을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주로 설비 결함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결국 사람의 작은 실수와 안전 불감증 때문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한빛1호기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원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존에 수명이 다한 것도 일부 수리를 해서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대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신고리5, 6호기까지는 짓되 그 이상은 설계 수명이 다한 것은 중단한다고 해서 지금 고리1호기 등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한빛1호기도 86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2025년이면 설계 수명이 다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마 이것을 고쳐 쓰려고 했었겠습니다만 설계 수명이 다하면 마찬가지로 한빛1호기도 폐쇄를 하는 게 맞겠죠.

▷ 김경래 : 설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성환 : 물론 그 중간에 이것을 더 이상 가동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기간을 줄여서라도 중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설계 수명까지 운영하고 중단하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전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추후 대책으로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 김성환 : 지금 국회가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성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 적자가 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도 탈원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문제가 많으니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식의 보수언론들의 언론의 논조와 자유한국당이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원전을 어떤 식으로 가동하고 석탄은 또 어떻게 석탄발전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이성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차제에 이번 사건을 기회해서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OECD 선진국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뒤처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차제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