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천지 추자도, 묵인도 모자라 개발 검토까지

입력 2019.05.24 (19:39) 수정 2019.05.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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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행정 당국의 묵인 아래
추자도 석산에서 수십 년 동안
폐기물 야적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
KBS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행정 당국이
석산 문제를 묵인해왔던 것도 모자라
개발 합법화를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레미콘 폐수와
각종 폐기물로 더럽혀진 추자도 석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의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업자들의 탐욕과
행정당국의 묵인 아래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자연보전에 대한 논의는커녕,
석산의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보도 전인 이달 초에
추자면사무소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석산에서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미콘 생산이 안 되면
지역 경제가 마비된다.'
'대체 토지를 구할 수 없다’며
석산을 합법 시설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주시 조차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방안 검토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용덕 / 추자면사무소 면장[녹취]
"자연 보전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이제는 들춰내서 정상적으로 환경을 보호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대체부지가 없다는
추자면의 의견은 정말 맞는 걸까?

김태일/제주대 건축학부 교수[인터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공유지고 짙은 녹색 부분이 국유지인데요. 그런 부분을 토지를 임대해서 합리적인 개발행위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 추자도 전체 공익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추자면은 KBS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면서도,
주민 반발이 심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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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천지 추자도, 묵인도 모자라 개발 검토까지
    • 입력 2019-05-24 19:39:51
    • 수정2019-05-25 00:13:36
    뉴스9(제주)
[앵커멘트] 행정 당국의 묵인 아래 추자도 석산에서 수십 년 동안 폐기물 야적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 KBS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행정 당국이 석산 문제를 묵인해왔던 것도 모자라 개발 합법화를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레미콘 폐수와 각종 폐기물로 더럽혀진 추자도 석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의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업자들의 탐욕과 행정당국의 묵인 아래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자연보전에 대한 논의는커녕, 석산의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보도 전인 이달 초에 추자면사무소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석산에서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미콘 생산이 안 되면 지역 경제가 마비된다.' '대체 토지를 구할 수 없다’며 석산을 합법 시설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주시 조차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방안 검토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용덕 / 추자면사무소 면장[녹취] "자연 보전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이제는 들춰내서 정상적으로 환경을 보호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대체부지가 없다는 추자면의 의견은 정말 맞는 걸까? 김태일/제주대 건축학부 교수[인터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공유지고 짙은 녹색 부분이 국유지인데요. 그런 부분을 토지를 임대해서 합리적인 개발행위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 추자도 전체 공익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추자면은 KBS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면서도, 주민 반발이 심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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