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습 체납 증가...고급 차량도 포함
입력 2019.05.24 (22:51)
수정 2019.05.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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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동차세나 교통 범칙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대형 차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구청 단속차가 골목골목을 다니며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이펙트1] "삐비빅, 체납됐습니다."
체납 금액은 무려 2백 80만 원.
즉시 번호판을 떼고
영치 내역서를 부착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차량의 주인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녹취]
세금 체납 차주(음성변조)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 번호판 떼 간단 소리도 안 하고 떼가고 있네. 돈 내면 뭐 주겠지 뭐."
자동차세가
두 차례 이상 밀리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차량은
17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이 같은 상습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전체 체납액
217억 원의 60%에 육박하는
125억 원입니다.
문제는 상습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배달섭 대구시청 체납정리팀장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납세 의식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시중 금리보다 2, 3배 높은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대구시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세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동차세나 교통 범칙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대형 차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구청 단속차가 골목골목을 다니며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이펙트1] "삐비빅, 체납됐습니다."
체납 금액은 무려 2백 80만 원.
즉시 번호판을 떼고
영치 내역서를 부착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차량의 주인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녹취]
세금 체납 차주(음성변조)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 번호판 떼 간단 소리도 안 하고 떼가고 있네. 돈 내면 뭐 주겠지 뭐."
자동차세가
두 차례 이상 밀리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차량은
17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이 같은 상습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전체 체납액
217억 원의 60%에 육박하는
125억 원입니다.
문제는 상습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배달섭 대구시청 체납정리팀장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납세 의식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시중 금리보다 2, 3배 높은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대구시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세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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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상습 체납 증가...고급 차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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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22:51:00
- 수정2019-05-24 22:51:12

[앵커멘트]
자동차세나 교통 범칙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대형 차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구청 단속차가 골목골목을 다니며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이펙트1] "삐비빅, 체납됐습니다."
체납 금액은 무려 2백 80만 원.
즉시 번호판을 떼고
영치 내역서를 부착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차량의 주인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녹취]
세금 체납 차주(음성변조)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 번호판 떼 간단 소리도 안 하고 떼가고 있네. 돈 내면 뭐 주겠지 뭐."
자동차세가
두 차례 이상 밀리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차량은
17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이 같은 상습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전체 체납액
217억 원의 60%에 육박하는
125억 원입니다.
문제는 상습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배달섭 대구시청 체납정리팀장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납세 의식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시중 금리보다 2, 3배 높은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대구시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세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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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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