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 오늘 첫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첫 공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를 유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