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현금 복지’ 자체 제동 나선다

[앵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현금으로 주는 복지 정책을 스스로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쟁적으로 도입한 복지 정책에 부작용이 만만찮게 불거진 탓인데요, 오늘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101동만 성동구, 나머지는 중구입니다.

올해 2월부터 서울 중구가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들에게 공로수당을 주는데, 101동 주민만 못 받습니다.

[강치원/경로당 총무/101동 주민 : "같은 단지 안인데 이쪽은 혜택받고 이쪽은 혜택 못 받고 그렇잖아요."]

중구의 공로수당은 보건복지부도 만류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겹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구는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내놓은 복지정책 3개 중 2개는 현금성 복지제도, 예산 규모가 2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경로당수당, 독서수당, 해녀수당, 종류도 다양합니다.

너도나도 뒤질세라 도입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물론, 지역 갈등도 유발합니다.

[정원오/서울 성동구청장 : "왜 우리는 (현금복지) 안 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하고 싶지 않아도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금복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복지대타협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금복지 제도를 전수 조사한 뒤 성과에 따라 폐기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 단위의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지자체에서 복지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주는 소득재배분을 위한 정책은 중앙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법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 전에, 대타협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에 내세울 복지공약의 대원칙도 함께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