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양형 낮다” 항소
입력 2019.05.27 (17:15)
수정 2019.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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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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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양형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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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7 17:16:48
- 수정2019-05-27 17:28:30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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