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1년 앞으로..."국가가 토지매입 지원해야"

[앵커멘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지정해 놓았지만
사업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지자체가 토지 매입비 등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남의 경우
1년 재정의 1/4이 소요될 정도여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산정공원입니다.

47만제곱미터에
토지매입비만 270억원이 넘습니다.

목포에만 이 같은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은 모두 11곳.
목포시는 1년 예산의 18%인
천5백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년에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는
공원 수는 모두 151개로
면적은 삼학도 28개 규모인데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는
전남 예산의 25%인 1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20년간
연기하는 동안 지자체가
땅을 매입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지금은 감당하기에
액수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도시공원을 지정했고
그 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사무를 이양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전남은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선국 / 전남도의원[녹취]
"재정이 나은 자치단체와 열악한 자치단체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전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인만큼
토지매입은 국가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지자체 재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