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미 화웨이 제재에 중국 ‘반격’…국내 영향은?

[앵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숨통을 조여오자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반격 카드의 의미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짚어봅니다.

중국이 반격 카드 먼저 내민 게 '희토류'거든요.

이게 뭐길래, 중국이 내세운 건가요?

[답변]

희귀 금속 자원을 통칭·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차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의 최종 완성에 필수 불가결

4차 산업혁명, AI 관련 제품의 핵심으로 중요성 더욱 배가

[앵커]

중국이 외교 갈등에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게 이번만이 아니죠?

[답변]

중국, 전세계 생산량의 90% 차지. 그중 80%를 미국이 수입

주요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원료

중국은 전략자원으로 분류, 경제보복 등에 이용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시 사용, 효과?

[앵커]

실제로 희토류 수출 중단을 할 가능성, 어는 정도로 보십니까?

[답변]

전 세계에 널리 분포.

품목별로 70년~1000년 사용 가능

7~80년대 미국이 최대 생산국.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타국 수입

미, 호주 희토류회사와 합자회사 설립, 중국 외 조달준비 시작

단기적 타격 가능하지만 결정적 카드로는 한계

[앵커]

다른 보복카드로 중국이 국가안보 명분으로 IT 제품 거래 금지법 추진하겠다 했는데 규제안의 내용은 뭔가요?

[답변]

현재 상황은 무역갈등에서 과학기술전으로 확대

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화웨이 제재, 글로벌 부품공급망 와해 시도

중국, 같은 이유로 IT 관련 제품 수입 시 개별 심사 예정

미국 외의 부품도 해당, 한국 유의 필요

[앵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미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의 상황이 달라서 새 규제안이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변]

중국, 대응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일단 맞불 작전

미국, 한국 등 동맹국과 대만등에 협조 요청 가능성

50%가 넘는 글로벌 부품협력 상황에서 효과 미지수

[앵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고 여러 차세대 첨단기술로 확대되고 있죠?

[답변]

5월 22일 10개 중국 첨단기업과 개인 3인 제재명단 발표

인권 문제, 북한·이란·시리아 확대금지법 등 이유로 전방의 압박

중국제조업 봉쇄 목적, 압박 지속할 것

[앵커]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 조치 후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일부 품목, 단기적 이익 가능하나 장기적으론 부정적 요인

한중간 하이테크산업은 완성품 경쟁, 부품 협력이라는 이중 구조

미·중의 자국 정책동참요구에 신중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