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모였지만, 옥신각신 공방만

입력 2019.05.29 (06:21) 수정 2019.05.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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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소방 국화직화 관련 법안과 과거사법 등 현안 법안 심사를 위해서인데, 6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결국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을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국회가 공전되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거사 기본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한달여 만에 어제 열렸지만,

[홍익표/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장 시급한 몇 개의 안건을 정하는 대로 법안에 관련된 심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칩니다.

[윤재옥/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 "국회가 정상화되면 며칠 간 밤을 새더라도 밀린 쟁점법안들, 비쟁점법안들 처리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국회 행안위원/민주당 : "나중에 보충수업을 할 때 있으면 하더라도 기본수업은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하자는 겁니다."]

2시간 실랑이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나서야 법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남은 의원은 법안소위 정원 10명 가운데 단 네 명.

의결을 시도하기 위한 의원 수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은희/국회 행안위원/바른미래당 : "아니 의원 마음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안 채우고 하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 과거사법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2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끝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4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한달에 두번은 무조건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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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여 만에 모였지만, 옥신각신 공방만
    • 입력 2019-05-29 06:23:38
    • 수정2019-05-29 08:04:01
    뉴스광장 1부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소방 국화직화 관련 법안과 과거사법 등 현안 법안 심사를 위해서인데, 6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결국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을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국회가 공전되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거사 기본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한달여 만에 어제 열렸지만,

[홍익표/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장 시급한 몇 개의 안건을 정하는 대로 법안에 관련된 심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칩니다.

[윤재옥/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 "국회가 정상화되면 며칠 간 밤을 새더라도 밀린 쟁점법안들, 비쟁점법안들 처리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국회 행안위원/민주당 : "나중에 보충수업을 할 때 있으면 하더라도 기본수업은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하자는 겁니다."]

2시간 실랑이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나서야 법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남은 의원은 법안소위 정원 10명 가운데 단 네 명.

의결을 시도하기 위한 의원 수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은희/국회 행안위원/바른미래당 : "아니 의원 마음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안 채우고 하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 과거사법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2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끝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4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한달에 두번은 무조건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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