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3년 김학의 봐주기 수사…前 검찰 고위직 철저 수사 촉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세번째 수사 만에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두번의 수사가 있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이 두차례 수사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고위직들과의 밀착 관계를 윤 씨가 폭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의심입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는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도 모른채 했다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윤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위해 검찰이 윤 씨 개인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에따라 윤 씨와 어울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 등이 윤 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종 결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