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외국 면허증이 버젓이 국내 면허증으로…위조 여부 확인 안해

[앵커]

우리나라는 외국 여러나라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악용해 가짜로 만든 외국 운전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온 베트남인들과 면허 위조 알선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외국의 위조 면허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경기도의 한 원룸에 들이닥쳐 20 대 베트남인을 검거합니다.

베트남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국내에 팔아 온 알선책 가운데 한 명이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국내 운전면허가 필요한 베트남인 26 명에게 건당 최대 100 만원씩 받고 베트남에서 만든 가짜 운전 면허증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가짜 면허증의 주요 고객들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통과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들은 이렇게 위조한 현지 면허증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끼리는 현지 면허증을 내면 국내에서 따로 면허 시험을 치지 않고도 바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면허가 진짜인지 가찌인지 확인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위조 면허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월희/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차장 :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면허증 견본이있거든요. 그 견본과도 확인하고..."]

이들은 국내에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섭/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준 치상 사고도 한 건 있었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도 있었고..."]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알선책 등 31 명을 검거하고, 도로교통 공단에는 면허증 교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