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익이 최우선

[김진수 해설위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강 의원에게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논란은 검찰의 조사와 법정에서의 다툼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일단 외교부 조사 내용을 보면 K씨는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도 볼턴의 면담 거부 등 추가로 2건이 더 강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K씨 외에 2명의 주미 대사관 직원도 열람권밖에 없으면서 문서를 출력하고 회람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또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강 의원은 친한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배의 고초가 야당 탄압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외교부에서 워싱턴 근무는 선망의 보직입니다. 바로 그런 후배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는 강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초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의 행위를 그냥 덮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강 의원의 유무죄 여부는 공개 내용의 기밀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상 간의 소통은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바탕은 상호간의 신뢰이고 그 신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기밀 유지입니다. 국익 앞에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치인의 태도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