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관계 정상화 전환점 돼야

[이춘호 해설위원]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악화 될 대로 악화된 양국 관계 속에 두 나라 국방수장이 8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두 장관은 비록 해상 초계기-레이더 문제의 책임소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긴 했지만 재발 방지와 현안 해결 추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초계기 사건이후 사실상 중단된 양국 국방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수교 이래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한일관계는 아베정권 출범이후 유독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아베정권이 과거사 반성과 사과 없이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상 초계기 사건 등이 얽히면서 상호불신과 갈등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거론할 정도로 혐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판정에서 패소한 뒤 한국 수산물에 대한 보복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절반이상이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일양국은 서로가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교역국일 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습니다. 지난 한해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양국을 오갈 정도로 민간분야 교류도 활발합니다. 그런 만큼 정치, 외교적 갈등이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양국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이 어렵게 성사된 만큼 두 나라는 먼저 군사 분야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상회담에서 관계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아베 총리도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회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