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4주치 임금 지급·강사 해고시 BK21 불이익”

[앵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와 강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나타났었죠.

정부가 오늘 해결방법을 내놨습니다.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학 때 4주 치 임금도 지급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6만 천여 명이었던 시간강사는 올 상반기에만 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2천5백억 원 규모의 두뇌 한국, BK21 사업이 핵심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BK21 후속 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강의 기회와 고용 안정 정도 등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에서도 시간 강사 고용 여부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해고되는 강사들은 정부 연구지원에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섭/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선돼 나가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렸던 방학 중 강사 임금은 여름, 겨울 방학 각각 2주씩 4주 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88억 원을 대학에 지원합니다.

[김헌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마련한다고 하니까..."]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