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9:23) 수정 2019.06.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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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를 받은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씨가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질타하는 110만 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과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의 정신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장기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 판결을 참작하여 정할 수밖에 없어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동생의 경우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측 변호인은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앞으로 다대 일의 싸움에서 저 사람 뒤에 가서 허리춤을 잡고 힘을 무력화하는걸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런게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이..."]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는 사형을, 김성수 동생에는 공동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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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 입력 2019-06-04 19:25:47
    • 수정2019-06-04 19:30:12
    뉴스 7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를 받은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씨가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질타하는 110만 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과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의 정신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장기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 판결을 참작하여 정할 수밖에 없어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동생의 경우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측 변호인은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앞으로 다대 일의 싸움에서 저 사람 뒤에 가서 허리춤을 잡고 힘을 무력화하는걸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런게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이..."]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는 사형을, 김성수 동생에는 공동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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