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양육권…‘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논란
입력 2019.06.05 (17:10)
수정 2019.06.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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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개인들이 나선 것인데, 최근 검찰이 이 사이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개인들이 나선 것인데, 최근 검찰이 이 사이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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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5 17:13:20
- 수정2019-06-05 17:48:47
![](/data/news/2019/06/05/4215789_100.jpg)
[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개인들이 나선 것인데, 최근 검찰이 이 사이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개인들이 나선 것인데, 최근 검찰이 이 사이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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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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