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정부 “정년 연장 논의 필요”…쟁점은?

[앵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반대로 생산 인구가 줄면서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쟁점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와 알아봅니다.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올라가는데 20년 넘게 걸렸는데요.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된 지 3년여 만에 65세로 연장 안이 논의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작됐잖아요.

여기에 정년연장까지 현실화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최근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질문]

정년 연장보다 먼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개혁이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부터 바꿔야 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한 건데요.

현재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쟁점은 뭘까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