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클럽 육성물품 임의지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이 씨의 업체에서
천 7백만 원 어치의 야구용품을 산 뒤
일부 용품을 이 씨에게 임의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