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의무 무효” 소송

[앵커]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 이후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수용하겠다던 사립유치원장들이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이 법정에서 다시 맞서게 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교육부령을 개정해 에듀파인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장들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과 회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전성하/부산 명지자연유치원 이사장 : "국가가 지정한 그 하나만 써야되는 게 맞는지,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에듀파인을 2달여간 사용해보니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야 할 만큼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에듀파인이 재산권 침해라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여기엔 340여 명의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도입 유치원 570곳의 60%가 참여한 겁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태도와는 정반대 움직임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이에 대해서도 불복했습니다.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지난 5일 각하됐지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