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불복소송 갈수록 증가…지난해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356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지만, 2016년 20.3%, 2017년 20.2%, 지난해에는 23%로 더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지난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으로 72%에 달했고, 241건은 일부승소, 197건은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여 원으로, 재작년 1조 3,308억여 원에 비해 7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