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언석, 청와대 경제수석에 “달나라에서 관전하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두고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9일) 오후 '달나라에서 보내온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이라는 제목의 반박 성명문에서 윤 수석의 브리핑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근거 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며 "현재 투자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경기 회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고용에서 저임금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가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됐다는 윤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이 늘어서 개선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며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은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윤 수석의 브리핑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정부의 요약본에서는 누락시키고 경제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은폐를 시도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 의지는커녕 언론을 향해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주고 달나라에서 지구 보듯 응답했다"며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자며 '경제 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